노동
4대보험은 4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일까?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LABOR JD 편집팀 · 발행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의 근로자 사용현황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별 인원에 따른 추가 규칙도 함께 적용한다.

명부·출근표·가동일을 먼저 맞춘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날에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나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의 산입을 확인한다. 사장이나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계산표에는 날짜, 사업장 가동 여부, 산입 대상 근로자, 해당일 인원수를 적는다.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직원을 모두 제외하는 방식은 피한다. 보험가입 명단은 보조자료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임금대장·교대근무표와 맞춰보아야 한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는 예
가상의 사업장이 산정기간 동안 20일 가동했다고 하자. 그중 14일은 산입 근로자 5명, 6일은 4명이었다면 연인원은 94명이고 평균은 4.7명이다. 그러나 5명에 미달한 날은 6일로 가동일수의 절반보다 적다. 시행령의 일별 보정 규칙을 적용하면 평균 4.7명이라는 숫자만으로 5인 미만이라 할 수 없다.
| 가상 근무형태 | 계산 |
|---|---|
| 5명인 날 14일 | 5×14=70명 |
| 4명인 날 6일 | 4×6=24명 |
| 총 연인원 / 가동일 | 94÷20=4.7명 |
| 5명 미달일 비중 | 6÷20=30% |
한 번의 평균값으로 모든 권리를 일괄 판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평균은 기준 이상이어도 기준 미달일이 산정기간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보정이 있다. 연차유급휴가에는 월 단위로 계산한 결과를 그 전 1년 동안 계속 살피는 별도 규정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인원이 5명이라는 사진 한 장이나 최근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과거 연차까지 전부 계산하기는 어렵다.
먼저 판단하려는 문제를 특정한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 구제, 연차 중 어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피는지에 따라 필요한 기준일과 자료기간을 정한다. 여러 지점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범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분리하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요청할 때는 계산 결과보다 산정근거
근로자가 확인을 요청할 때는 왜 5인 미만으로 보았는지, 어떤 기간과 가동일수를 썼는지,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불필요한 급여 전부를 수집하는 대신 인원 산정에 필요한 범위의 근무표와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사업주도 보험가입자 수만 전달하기보다 산정기간과 일별 표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위 4.7명 예시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계산이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성, 사업장 단위, 월별 변동을 함께 확인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23:52+09: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