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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적용 · 최저시급 10,700원

2027 최저임금 10,700원|주휴수당·5인 미만·수습기간·임금체불 점검

2027 최저시급 10,700원 적용 시점과 주휴수당 요건, 주 15시간 알바,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감액, 식대 산입과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공식 근거로 분석합니다.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제도 관련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리·대행·권리구제 또는 맞춤 서류 작성 서비스와 구분되는 일반 정보 영역입니다.
정보 DB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적용 조건과 계산 시 확인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자료 대조·예시 보강 · 2026-11-15

임금체불 준비표: 약정액·지급액·미확인 수당을 나누기

통장 입금액만으로 체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을 정리할 때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 임금명세서에 적힌 세전 금액과 공제,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입금액의 차이 전부를 체불로 적거나, 입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금이 정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급항목별 근거와 지급 여부를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구분하고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등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일과 공식 사건 접수는 별개이므로 접수 뒤에는 담당자 안내와 출석·보완요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항목확인할 자료표에 남길 내용
10월 기본급근로계약·임금명세서약정 세전 금액, 계산기간, 지급 예정일
연장·야간근로근무표·출퇴근·업무 기록날짜별 실제 시간과 이미 지급된 수당
실제 입금급여통장 거래 내역입금일·입금액·보낸 사람·메모
추가 정산사업주 답변·정산명세무슨 항목을 얼마 지급했는지와 남은 쟁점

가상 사례: 월급 일부가 두 번 나누어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 두 차례 입금이 있었다면 입금일과 금액을 각각 적고 회사에 어느 달 어떤 임금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한 입금이 지난달 미지급분인지 이번 달 급여인지 불명확하면 임의로 배분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근무기간과 약정임금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금액표와 별도로 해당 쟁점을 적습니다.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는 사업장 규모·근로시간제도·약정·이미 지급된 수당 등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회사에 머문 전체 시간을 곧바로 연장근로로 적기보다 휴게·개인시간과 실제 업무·지휘감독 상황을 구분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 표는 자료 정리용이며 최종 법적 체불액을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가져갈 자료는 주장별로 묶으세요

근무했다는 사실은 계약서·채용 안내·업무지시·출근기록으로, 지급조건은 계약과 급여명세로, 미지급은 입금내역과 정산 답변으로 연결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다른 기록을 구분하고 허위 내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본은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두면 추가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사업주의 일부 지급이나 지급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 들어온 금액과 남은 쟁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취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금·정산 범위를 먼저 대조하고 그 효과가 불명확하면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신고가 완료되거나 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설명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법령·기관 안내와 별도로 표와 가상 예시는 이해와 자료 정리를 위해 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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