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주휴수당·5인 미만·수습기간·임금체불 점검

1. 2027년 1월부터의 근로에 적용하는 새 하한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은 10,700원이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전제의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업종을 나눠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정한 고시가 아니므로, 편의점이나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한을 낮출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2026년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혀 있어도 2027년 근로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하한에 못 미치는 약정 부분을 그 기준에 맞춰 판단하도록 정한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주휴 포기”라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해당성,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주요 요건으로 안내한다. 4주 미만 근로관계는 그 기간의 평균을 본다.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도 확인하며, 다음 주에도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

주 5일·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예시는 유급주휴 3시간, 수당 32,100원이다. 15시간 근로분 160,500원과 합하면 주급 192,600원이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체계가 다르거나 약정시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예시를 복사하지 말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부터 산정한다.

3. 주휴 포함 시급 12,840원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

주 40시간 근로분은 428,000원, 주휴 8시간분은 85,600원이다. 주급 513,600원을 실제 근로 40시간으로 나누면 12,840원이 된다. 이는 해당 조건의 주휴 효과를 합쳐 설명한 값이며 법정 시간급 자체가 12,840원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시급 10,700원에 주휴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주장한다면 기본시급과 주휴 부분을 분리해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조건에서 주급 총액을 428,000원만 주었다면 513,600원과 차이가 난다. 월급에 이미 유급주휴가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명칭의 수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4.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를 구분해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최저임금이나 요건을 충족한 주휴수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주휴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 적용을 구분한다. 직원 수는 당일 매장에 나온 인원만 세는 방식과 다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필요하다.

5인 미만에서 법정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별도 수당을 약정했는지도 확인한다. 야간근무의 경우 법 적용 사업장 여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실제 근로, 겹치는 연장·휴일 조건을 차례로 본다.

5. 수습기간이면 누구나 90% 지급할 수 있나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함을 매니저로 붙였는지보다 실제 업무와 해당 직종을 살핀다.

요건을 충족해 법상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90% 시간급은 9,630원이다. 이 계산값은 모든 신입·알바에게 적용하는 별도 최저시급이 아니다. 계약에서 이미 더 높은 임금을 약정했거나 감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수습이니까 9,630원”이라고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식대·상여·연장수당을 한 덩어리로 비교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비교의 분자는 실제 입금액도, 모든 수당을 합한 총액도 아니다.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식대나 정기상여는 산입될 수 있으나, 현물 식사 제공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성격에 따라 제외한다. 2024년 이후 매월 지급하는 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은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도 안내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인 가상 사례에서 산입 가능한 임금이 220만원이면 기준액과 월 36,300원 차이가 난다. 별도 연장수당을 더해 총액이 230만원이 되었다고 이 미달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산입 가능한 현금 식대가 별도로 있다면 그 내역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

7. 임금 미달을 확인할 때 남겨야 할 증거와 계산표

첫째,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시급·수당의 약정을 확인한다. 둘째, 출퇴근기록·근무표·업무지시 메시지로 실제 근로와 휴게시간을 구분한다. 셋째, 월별 산입임금과 기준시간을 대조하고 주휴·초과근로 누락은 별도 줄에 적는다. 휴게시간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총액이 적다”보다 해당 월, 기준시간, 포함·제외 항목과 차액을 적으면 대조가 쉽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안내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절차를 확인한다. 아래 계산은 설명용 가정이며 개인 사건의 확정 체불액은 근무자료와 적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8. 사업주가 연말에 수정할 것은 급여표 하나만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구인광고의 시급·주휴 표기, 급여 프로그램의 적용일을 함께 점검한다. 2026년 근로분과 2027년 근로분이 한 지급기간에 섞여 있다면 적용기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시간표를 바꾸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와 계약 변경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었으니 이미 일한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빼자”는 식의 처리는 근로자성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마감·교육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 임금 미달과 분쟁을 함께 줄이는 첫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알바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적용과 주휴 적용을 별도로 봅니다. 주휴 요건 미충족이 기본시급 감액 근거는 아닙니다.

5인 미만 카페에도 주휴가 있나요?

근로자성·소정근로시간·개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법정 가산수당 적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은 무조건 시급 9,630원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수습기간·직종 등 감액요건과 별도 임금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동의서를 쓰면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하한 미달 약정 부분은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명만으로 하한을 낮출 수 없습니다.

월 220만원이면 차액이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이며 220만원 전액이 산입임금인 단순 가정에서는 월 36,300원입니다. 다른 시간·수당·입퇴사 조건이면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24. 공식 고시·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사례와 분석을 직접 구성했습니다. 표의 근로시간 가정, 예시의 공제·비용 조건을 함께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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