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SEARCH

통합 검색

이름·별칭·분류·설명으로 검색합니다.

지역과 내 상황으로 찾기

지역·상담

대전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 신고 준비와 서류 상담

대전 사업장 관할 노동청·공식 신고 경로와 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무기록을 안내합니다. 구별 공통 기준과 상담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역·상담

청주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 신고 준비와 서류 상담

청주 사업장 관할 노동청·공식 신고 경로와 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무기록을 안내합니다. 구별 공통 기준과 상담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역·상담

세종 임금체불 신고·퇴직금 준비: 시·군별 담당 노동관서

세종 실제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을 확인하고 월급·퇴직금·주휴수당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접수와 상담 준비 경로를 연결합니다.

지역·상담

충남 임금체불 신고·퇴직금 준비: 시·군별 담당 노동관서

충남 실제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을 확인하고 월급·퇴직금·주휴수당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접수와 상담 준비 경로를 연결합니다.

지역·상담

충북 임금체불 신고·퇴직금 준비: 시·군별 담당 노동관서

충북 실제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을 확인하고 월급·퇴직금·주휴수당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접수와 상담 준비 경로를 연결합니다.

지역·상담

지역별 노동청·임금체불·퇴직금 안내: 대전·청주부터 전국까지

근무지역과 사업장 관할을 찾고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 상세 글, 준비자료, 사무소 문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지역·상담

대전·청주 노동 행정사 상담: 서류업무와 사건 대리 구분

자료정리·행정절차 안내·가능한 서류작성 범위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소송대리와 구분해 문의하세요.

지역·상담

임금체불·퇴직금 서류 상담 준비: 첫 문의 전 5가지

근무지역·기간·미지급액·보유 증빙·진행단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인정보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1:1 문의로 연결합니다.

상황별 안내

임금체불 신고 준비: 월급 미지급 증거와 접수 순서

재직 중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 퇴직 후에는 금품청산 기한을 구분합니다. 근무 사실과 지급 약속, 실제 입금을 대조해 미지급 항목을 정리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퇴사 후 급여 미지급: 퇴사일과 14일 금품청산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퇴직금 미지급: 1년·주 15시간 요건과 지급기한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구분하고 지급 기한·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개근·시급 포함 여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추가로 일한 시간과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하고 월급·시급에 주휴분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대조합니다.

상황별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약정과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법정 주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와,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합니다. 계약서를 사후 작성할 때 실제와 다른 날짜·조건을 넣지 않습니다.

상황별 안내

급여명세서 미교부: 지급 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확인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명세서의 지급액을 실제 입금액과 대조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상황별 안내

야간근무 수당: 22시~06시와 사업장 규모 확인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가산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적용 여부를 먼저 보고, 기본 임금·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구분합니다.

상황별 안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일 8시간·주 40시간 확인

원칙적인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제56조 적용 범위, 유효한 근로시간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 임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추가 가산분과 총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 안내

휴일근로수당: 주말·공휴일·주휴일 구분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소정근로일·휴무일·유급휴일 중 무엇인지, 사업장 규모와 약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주휴·퇴직금과 가산수당 구분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금품청산·주휴·퇴직급여 등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연차·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적용 연도·감액 요건 확인

근무한 연도의 최저임금과 산입되는 임금, 비교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업무 직종을 함께 봅니다.

상황별 안내

편의점·카페 알바 월급 미지급: 시간표와 약정 시급 정리

업종명만으로 수당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약정 근로시간, 개근, 사업장 규모와 실제 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전·청주 편의점이나 카페 근무도 전국 공통 법령과 사업장별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상황별 안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퇴직금·연차 요건 확인

초단시간 여부는 약정 근로시간과 법령상 평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대타·추가근무, 반복되는 시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간별 계약과 실제 운영을 대조합니다.

상황별 안내

일용직 임금체불: 일당·현장·사용자 확인 자료

일용직이라는 명칭과 별개로 실제 고용한 사람, 약정 일당, 근로일과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여러 현장·도급업체가 있을 때는 지급 책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상황별 안내

프리랜서·3.3%와 근로자성: 명칭보다 실제 업무 확인

계약서의 프리랜서 문구나 세금 3.3% 공제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 성격 등 실제 근무 양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별 안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실제 자유 이용 여부 기록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의 휴게 표기와 실제 업무 지시·대기의 차이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상황별 안내

근로시간 증거: 출퇴근·재택·대기·업무 지시 정리

출입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체류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업무 또는 대기를 한 시간과 자유 이용한 시간을 구분합니다.

상황별 안내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급여와 제외기간 자료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등 법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산정 제외기간·상여금·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하한 문제를 단순 월급 평균과 구분합니다.

상황별 안내

통상임금과 수당: 기본급·고정수당 지급조건 확인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기초를 확인하려면 임금 항목의 실제 지급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최신 판례와 지급 약정에 따라 확인하며 수당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안내

연차수당 미지급: 발생·사용·사용촉진 기록 확인

연차는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출근율에 따라 확인합니다. 발생일수와 실제 사용일수, 유효한 사용촉진 여부를 구분한 뒤 미사용수당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안내

자진퇴사·권고사직: 사직서 문구와 실제 종료 경위

사직서 명칭보다 누가 어떤 경위로 종료를 제안했는지, 본인의 의사와 회사 통보를 구분합니다. 임금·퇴직금 청산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서로 다른 확인 절차입니다.

상황별 안내

해고예고수당: 30일 예고와 법정 예외 확인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여부·노동위원회 구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고일·해고일, 계속근로기간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진정 경로와 구제신청 경로를 구분합니다.

상황별 안내

노동청 진정 준비: 온라인·방문 접수와 관할 선택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는 임금체불 등 신고에 대해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경로를 제공합니다. 실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임금 지급 요구인 진정과 처벌 요구인 고소를 구분합니다.

상황별 안내

근로감독관 출석 전: 사실조사 자료와 날짜표 준비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원본 증빙을 준비하고 모르는 사실은 추정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상황별 안내

체불금품 시정지시 후: 지급액·기한·잔액 확인

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시정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시정 내용과 실제 입금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임금체불 형사절차와 돈 받는 절차: 송치·민사 구분

공식 안내에서는 시정 미이행 시 형사입건·수사·검찰 송치 흐름을 설명합니다. 형사처벌 절차가 체불금 전액의 실제 지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급금·민사 등 별도 경로도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회사 폐업 후 임금·퇴직금: 간이·도산 대지급금 확인

폐업만으로 국가가 체불금 전부를 자동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의 근로자·사업주 요건, 확인서·판결 경로와 신청 기한을 구분해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황별 안내

퇴직 정산표: 월급·주휴·가산·연차·퇴직금 분리

퇴직 시 받을 돈을 한 총액으로만 적지 말고 각 항목의 기간·산식·지급액·잔액을 구분합니다. 근무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잠정 산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상황별 안내

사용증명서 요청: 근무기간·업무·임금 자료 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관련 요건에 따라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확인합니다. 요청 내용과 회사의 회신을 기록하고 경력증명과 체불확인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안내

계약직 임금·퇴직 정산: 갱신·만료·실제 근무기간

기간제 계약의 만료·갱신과 계속근로 여부를 구분합니다. 계약기간의 이름만으로 퇴직급여·연차·임금 요건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갱신 과정과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계약

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표준계약서

임금

임금

임금 정의·지급원칙·임금명세서

임금

최저임금

2026 최저임금과 적용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판단과 계산기초

임금

평균임금

퇴직금·재해보상 등의 평균임금

휴일

주휴일·주휴수당

주휴일 및 단시간 주휴수당

근로시간

근로시간

1주40시간·1일8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4시간30분·8시간1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연장 및 가산수당

근로시간

야간근로

22시~06시 가산

휴일

휴일근로

휴일근로 가산

휴가

연차유급휴가

1년80% 15일·1년미만 월1일·장기근속 가산

퇴직

퇴직금

계속근로 1년·주15시간과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퇴직 시 금품청산

퇴직 후 임금·보상금 14일

해고

해고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해고

해고예고

30일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권리구제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 3개월

퇴직

자진퇴사·권고사직

근로자 사직과 사용자 권고사직 구분

권리구제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형사절차·대지급금

직장질서

직장 내 괴롭힘

정의·신고·객관적 조사·보호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및 산후기간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현행 배우자 출산 관련 유급휴가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8세/초2 이하 자녀 등 현행 요건

일가정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 이하 자녀

고용보험

구직급여

180일·비자발적 이직 등 기초요건

근로형태

기간제근로

2년 원칙 및 예외

근로형태

단시간근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형태

초단시간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형태

일용근로

일 단위 고용 특성과 보험·근로기준 적용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의 5인 기준

적용범위

5인 미만 적용특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

적용범위

근로자성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근로관계

사용증명서

퇴직 후 경력·업무 등 증명

근로관계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등

임금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권리구제

기간제·단시간 차별시정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노동위원회 시정

constant

2026 최저시급

시간급 10,320원

constant

2026 월 환산액(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formula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예시

주휴 유급시간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 = 유급시간 × 시급

formula

1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formula

퇴직금 기본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formula

연장근로 총 임금 기본식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100% + 가산 50% = 통상시급의 150% 이상

formula

연장근로 추가 가산분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추가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50% 이상

formula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22:00~06:00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이상

formula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총 임금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이상

formula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총 임금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의 200% 이상

formula

1년 80% 이상 연차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formula

장기근속 연차일수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 가산, 최대 25일

formula

1년 미만 월단위 연차

1개월 개근마다 1일

formula

해고예고수당 기본식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formula

구직급여 1일 기초액

원칙적인 기초 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formula

2026년 8시간 기준 구직급여 상·하한

8시간 기준 기본액에 2026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을 적용한 단순 모델

신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진정

조사

근로감독관 사실조사

근로자·사용자 출석·자료조사로 체불 여부 확인

시정

체불금품 시정지시

사용자에게 체불금품 지급 등 시정지시

수사

시정 불이행 시 형사절차

범죄인지·수사 후 검찰송치

보전

대지급금 제도 검토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요건 확인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서 제출

조사

노동위원회 조사

이유서·답변서·입증자료 및 당사자 주장 조사

심문

심문회의

당사자 진술·증거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여부 심판

신청

기간제·단시간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신청

심사

차별 여부 심사

비교대상·불리한 처우·합리적 이유를 심사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조사

객관적 조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보호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 검토

조치

괴롭힘 확인 후 조치

피해자 요청을 고려한 배치전환 등 보호 및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외부구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노동포털 진정 검토

이직

이직 관련 자료 확인

피보험자격·이직확인 관련 자료 확인

신청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심사

수급요건 심사

180일·이직사유·근로의사·능력 등 확인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및 실업인정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재취업활동 보고

신청

육아휴직 신청

법정 신청절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 절차 신청

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법정 휴가기간 확보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 신청

체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요 사항 서면·전자문서 교부

청산

퇴직금품 산정

미지급 임금·수당·퇴직 관련 금품 산정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사용자·임금·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정의.

법률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 적용.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제외.

법률

근로기준법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법률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 금지. 업무상 재해·출산 관련 해고제한 특칙 포함.

법률

근로기준법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법정 예외 존재.

법률

근로기준법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법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신청기간 3개월.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 특별한 사정에 합의로 연장 가능.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

법률

근로기준법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

법률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 교부.

법률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법률

근로기준법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과거 30명 미만 추가연장근로 특례는 기간 종료된 연혁사항.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고 자유 이용 보장.

법률

근로기준법

2026-12-10부터 정확히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아래 휴게 예외가 추가되는 예정 개정. 기준일 현재 선적용 금지.

법률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평균하여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범위 확인.

법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50% 이상 가산, 야간 22~06시 50% 이상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50% 이상·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법률

근로기준법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법률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등.

법률

근로기준법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법률

근로기준법

누구든 신고 가능, 사용자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보호조치,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법률

근로기준법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법률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적용 제외.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 관련 유급휴가의 현행 법적 근거. 정확한 청구기간·분할은 현행 조문 확인.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현행 추가기간 특례 존재.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과 법정 예외.

법률

고용보험법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능력, 비자격사유가 아닌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

법률

기간제법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일부 규정 적용. 국가·지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

법률

기간제법

원칙 2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법정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법률

기간제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 금지.

법률

기간제법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기간은 6개월.

법률

기간제법

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은 future record로 분리하고 현행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