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76조의2
- 조문 주제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핵심 내용
-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적용 시작
- 2026-08-20
- 조문·자료 위치
- 제76조의2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