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기간제법
- 조문
- 제3조
- 조문 주제
- 적용 범위
- 핵심 내용
-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일부 규정 적용. 국가·지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
- 적용 시작
- 2026-09-20
- 조문·자료 위치
- 제3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기간제법 제3조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일부 규정 적용. 국가·지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