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조문
- 제4조
- 조문 주제
- 퇴직급여제도 설정
- 핵심 내용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적용 제외.
- 적용 시작
- 2026-09-18
- 조문·자료 위치
- 제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적용 제외.